국토안보부, 범법 이민자 20만 명 추방한다
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.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.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900만 달러 늘었다.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이민세관단속국(ICE)에 배정,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. 2012 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,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. 1억8400만 달러는 각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,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. 또 6400만 달러는 4만4000명의 범법 이민자를 주정부 교도소에서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고, 19만9000명의 범법 이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투입한다. 입국심사 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, 입국 금지자 등을 신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에는 2900만 달러가 책정됐다. 이외에도 ^취업자 신분 확인 ^불법 이민자 구금 시스템 개선 ^전자고용인증시스템(E-Verify) 향상 ^이민자 영어·시민권 교육 ^공공혜택 신청자 체류 신분 확인 프로그램(SAVE) 운영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. 이민서비스국(USCIS) 예산은 3억65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55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22개 부서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이다. 최은무 기자 emchoi@koreadaily.com
